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10월 23일 (수)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 취지

-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아놓고, 경총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화학물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안법 하위령 도급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습니다.

- 집회에서는 각 업종별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노동자 참여·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죽음의 일터를 뒤집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취재 부탁 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14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앞(세종로 공원 도로)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행진 : 정부청사 앞 → 청와대 방향행진 → 효자동 치안센터

3. 주요내용

○ 기조 : 뒤집자, 죽음의 일터! 쟁취하자! 노동안전!!

○ 구호 :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하라

- 노동자 참여, 알권리 강화하는 산안법을 개정하라

- 산재처리 지연대책 마련하고, 산재보험 개혁하라

4. 프로그램

순서	진행	내용
민중의례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투쟁발언1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	위험의 외주화금지
투쟁발언2	김용균재단(준) 김미숙 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문화공연	산안법 규탄 (어젯밤 이야기 노가바)
투쟁발언3	세종충남본부 권오대 수석부본부장	작업중지 명령 제도개선
투쟁발언4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산재보험 제도개혁
문화공연	최도은
투쟁발언5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안보위원장	산안법 개정
투쟁발언6	권영국 故김용균 특조위 위원	생명안전 정책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문낭독
퍼포먼스	엽서전달
행진	정부청사 앞 → 청와대 방향행진 → 효자동 치안센터
발언1	발전노조 한산개발본부 신보령 남상무 지부장	발전비정규투쟁
마무리발언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동지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한 달에 수백 명, 한해 2천 4백 명이 죽어 나가는 노동현장에서 살아남은 동지 여러분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 김용균 동지 죽음을 두고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삼성중공업 참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이슈화될 때마다 국회는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구의역 19살 김 군,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김용균. 이들의 죽음마다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사망의 주범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각종 권고는 보고서 활자로만 남아있습니다.

되돌릴 길 없는 노동자 죽음에 기업은 고작 450만원의 벌금으로 책임을 면합니다. 안전보건 투자보다 벌금으로 때우는 게 당연히 이득이니 노동자 생명안전 경시는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처벌 없는 죽음에 기업은 마음 놓고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현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제도는 어떻습니까?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었던 지침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해당 작업’과 ‘동종 작업’으로 축소했습니다.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2, 제3의 죽음을 막아야 하는데도 이윤에 눈이 먼 경총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며 죽음을 조장하는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참여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산안법도 죽음의 일터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참여하면 재해율이 5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빠르게 산재로 인정받고 제대로 치료받아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산재보험은 회사의 회유와 압박,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 행정으로 신청도 승인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장 33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산재보험, 이런저런 예외규정으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외면한 산재보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으로 브레이크 없는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기업 솜방망이 처벌을 수년간 제기해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그리 무지막지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노동계의 요구는 외면합니다. 대신 노동자의 생명, 노동현장의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경영계 이해와 요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재빠르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 행보에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지역과 현장에서 추진하는 노동안전보건 하반기 투쟁에 적극 결합해 주십시오. 노동존중, 생명안전 존중 대신 경총존중, 재계존중, 자본존중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권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합해 주십시오.

죽음의 일터를 뒤집고 노동안전을 쟁취하는 투쟁 선봉에서 민주노총이 힘차게 깃발을 휘날리겠습니다. 동지들의 단결을 동력 삼아 물러섬 없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 그것도 모자라 생명안전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아놓고, 경총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고 있다.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이후 진행된 특조위의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도급금지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자본과 국회 핑계 대던 정부는 하위법령에서도 또 다시 제외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더니, 사고다발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은 27개 건설기계 중 2개만 적용했다.

 

노동부 통계로 지난 10년간 2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하지만 1심에서 금고 징역형 처벌 건은 0.57%, 2심에서 징역형 선고는 단 여섯 건에 불과했다. 노동자 1명의 죽음에 기업들은 450만원 벌금으로 그 책임을 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은 삭제되었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뱉은 약속은 2년도 되지 않아 노동부의 지침 개악으로 파기되었다.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함에도,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죽음을 조장하는 현장으로 뒤바뀌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 9개월 사이 8명이 사망한 한화대전공장은 노동자들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사업장이다. 노동자 참여제도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제외대상도 남발되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와 알권리를 강화하는 산안법과 화관법 개정이 시급하다.

 

회사의 회유와 압박을 넘어 어렵게 산재신청을 해도 결정까지 6개월을 넘기기 일쑤다. 인력 충원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면서 반노동 행정을 일삼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대개혁이 절실하다.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했다. 반도체 직업병, 가습기 살균제, 각종 화학물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령을 제대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의 행진이 멈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재처리 지연 등 산재보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투쟁으로 대응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해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을 쟁취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