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10월 31일(목)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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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 장시간 노동을 막고자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받은 국회는 이를 무력화 시키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늘이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적용요건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고 장시간 ‧ 공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 노동자들의 염원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와 국회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또다시 날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공약파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공약마저 파기하며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확대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국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 합의처리를 규탄하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15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석 : 가맹‧산하 확대간부

3. 주요구호

- 노동법 개악 분쇄 !

- 노동탄압 분쇄 !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 노동기본권 쟁취 !

4. 순서

※첨부 :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끝>

결의문

다시 투쟁이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법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의 숨통을 틀어막는 노동개악법이 국회를 기웃거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국회의 노동개악 강행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기어코 노동자들과 척을 지겠다면 민주노총은 한 치의 물러섬없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그리고 ‘노조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안,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을 가로막는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악.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기간확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의 악법이 다음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국 사퇴를 부르짖던 적폐야당과 검찰 개혁을 소리치던 집권여당은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유독 친재벌 반노동 정책 앞에서는 한마음 이구동성이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며 여야대표가 조속히 합의하자고까지 언급했다. 이래도 하반기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인가?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는 시도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완강히 싸울 것이다. 재벌 공화국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11월 국회는 노동개악 국회일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우리 노동자들은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노동개악 분쇄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다. 우리는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와 노조파괴법 분쇄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 과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총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를 주저앉힐 것이다. 그리하여, 반동의 재벌과 극우보수 자유한국당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여당을 향해, 2천 5백 만 노동의 힘의 위력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회의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전 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한다.

하나, 국회 환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포함한 노동개악법안이 심의되는 즉시 민주노총 전체 단위사업장은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회 환노위에 노조 조합원 자격 차별,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 법안이 상정될 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 저지투쟁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