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악용되는 비정규직법과 위선 가득한 신년사들
- 2012년 정권교체 통해 비정규직 제한 및 실질적 보호 입법 필요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비정규직의 채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을 악용‧회피해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입법조사처의 발표의 따르면 대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의 기한인 2년이 넘지 않는 치졸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왔으며, 그에 따라 2년 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료(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은 지난해 무려 70.4%에 달하며, 당연히 2년이 넘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도 줄어들었다. 

대기업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고 거듭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실제론 고용불안 조장하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려온 주범이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그토록 공정을 강조해왔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광범위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시장을 토대로 이윤을 뽑아내고 온갖 불공정 시장 지배로 사회적 부를 독점해온 것이다. 이러고도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말의 반성은커녕 또 다시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고용확대” 등을 언급하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겠다며 번지르르한 약속을 하고 있다. 물론, 내심 경쟁력 강화의 채찍질을 숨기진 않았지만, 그들은 한 해의 첫 다짐을 이렇듯 위선과 탐욕으로 시작했다. 

위선이 가득하기는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그에 따른 탐욕을 규제하려는 꿈조차 꾸지 않는 현재로선 공염불이자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최일선에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해야 할 노동부도 반듯한 일자리를 강조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전인수이자 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 이채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7월)을 제정하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8월), 비정규직 종합대책(9월)을 이어서 수립”했다며 성과로 내세웠지만, 도급업체(사내하청) 변경 시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새해 벽두부터 무시당했다. 인천공항 등에서는 사내하청 교체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노동부 관계자의 “어쩔 수 없다”는 푸념은 한심할 따름이다. 

행할 마음이 없는 정부에게 지난 4년 동안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하는 일도 지칠 지경이다. 오히려 2012년 총‧대선에서 정부와 국회를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 정권으로 교체하는 일이 더 가능성 있는 방법일 듯싶을 정도다. 악용되고 회피될 뿐인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법은 근본적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을 일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