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역시 헌정유린-국기문란 공범이다

- 검찰의 10.26 부정선거 결과 발표에 대하여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오늘(1월 6일) 검찰의 이른바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 역시 총체적 부정선거와 은폐의 공범임이 분명해 졌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헌정유린 사건이며 선관위-국정원-경찰-검찰-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국기문란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의 ‘디도스 공격사건’이라는 사건명 자체가 축소은폐를 의도하고 있다.

사건은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관위는 투표소를 대대적으로 변경했고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에서 출반한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투표하고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투표소 변경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이버 테러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투표소도 찾지 못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헌법기관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할 국정원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수사당국인 경찰과 검찰은 뻔히 드러난 ‘윗선’의 개입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음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는 경찰의 그것과 오십 보 백 보의 차이도 안 되는 축소-왜곡-은폐일 뿐이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다툼으로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이 상태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강행될 여지가 크다. 백보를 양보하여 몇몇 비서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단 말인가. 

이번 10.26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하여, 민주노총은 특별검사제를 시급하게 도입하여 이번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선관위 국정원 경찰 검찰 국회 청와대 등 사건에 직접 개입했거나 은폐 축소에 관여한 모든 장본인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시간끌기나 어정쩡한 타협을 시도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2012년 정치적 대격변기를 맞이하여 더 과감하게 투쟁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여 헌정유린-국기문란 세력인 MB-한나라당 일당을 반드시 척결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