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의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북도청의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면담 거부, 강제 퇴거, 청사 봉쇄

송하진 전북도시자를 규탄한다.

 

 

◉ 장소 : 2020년 5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전북본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유기만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 발언 ① 여는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②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③ 규탄 발언 - 민주노총전북본부 노병섭 본부장 ④ 현장 발언 - 추성모 전북도청 시설 미화 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 : 1.도지사 면담 거부 및 도청사 봉쇄 경과 2.코로나 19에 따른 전북도청 정책 제안서 3.전북도청 현안 문제 요구안 4. 도지사 면담 요청에 따른 전북도청 회신

 

 

[기자회견문]

 

 

 

 

 

 

전북도청의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면담 거부, 강제 퇴거, 청사 봉쇄 송하진 전북도시자를 규탄한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3년을 기다린 끝에 정규직이 된 전북도청 시설, 미화 노동자들은 2020년 임금 명세서를 받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월급이 깍 인 것입니다. 전북도청 시설, 미화 노동자들은 전라북도와 2018년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용역 업체의 계약이 종료되기 까지 2년을 기다려 올 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정규직 전환을 합의할 때 임금삭감은 없을 거라는 전북도청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북도청의 시설 미화 노동자들은 15년 전 비정규직이 되어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되고 보니 임금삭감, 정년단축, 단체협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입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시행하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라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접해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임금삭감, 정년단축, 단체협약 해지라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사람은 사라지고 공무원들의 생색내기 성과 지표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전북도청 박광순 청소노동자를 위해, 전북도청 추성모 시설관리 노동자를 위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정규직 전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존중하여 집회 및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또한 현안 문제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의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전북도지사 면담 등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면담 요구도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면담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계속되는 면담 거부로 지난 4월 24일은 면담이라도 확답을 받고자 민주노총전북본부장과 3명의 간부가 비서실에 찾아가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청경과 직원 100여명에 의해 사지가 들려서 청사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찾아가 위로를 해도 모자란데 코로나 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제1 노총의 대표를 강제로 퇴거 시킨 전북도청의 행태는 그야 말로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북도청은 청사 출입구를 대형 화분과 도청의 봉고차 두 대로 막아서고 경찰병력까지 투입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의 청사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찾아온 민원인조차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광화문에 설치한 차벽을 도청 현관 앞에 세워두고 코로나 19를 틈타 예비비 3억을 사용하여 도청 안에 출입통제 시스템 까지 설치했습니다. 전북도청은 닫힌 행정, 불통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각 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북의 기초지자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책을 마련하면서 전주시의 경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군산시는 ‘공공앱’ 개발로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노동자와 농민, 중소영세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듣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차원에서 코로나 19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 역할일진데 오히려 이에 역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면담마저 거부하는 초유의 불통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앙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이러한 불통행정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전북도민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나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문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는 지자체의 독단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발표만 믿고 기대 했던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민주노총의 대표가 10일째 노숙을 해야 하다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전북도청의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전북도청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임금 삭감, 정년 단축, 단체교섭 해지, 용역보다 못한 전북도청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십시오. 차벽 설치, 면담거부, 도청사 봉쇄, 불통 행정 청와대가 해결하십시오.

 

 

민주노총은 전북도청의 비정상적인 불통행정을 바로 잡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비상상황에 끊임없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 해왔으며 코로나 19로 생계에 위협에 놓인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민주총은 코로나 19 사회경제 위기 상황에 모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5월 7일(목)

전북도청의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1. 도지사 면담 거부 및 도청사 봉쇄 경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도지사 면담 거부 및 봉쇄 조치 경과

 

 

 

 

- 2018년 지자체 선거 이후 1차례 도지사 면담 이후 매년 수차례 공문을 통해 노-정 교섭과 도시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도지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난 2월부터 전북지역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음.

 

 

- 3월 16일 [성명서] 코로나 19사태 해결을 위한 전북민중행동의 입장 발표 : 정부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피해 지원 체계 구축하라! 전북도청 현안문제와 코로나 19 고용위기에 따른 정책제안을 위한 도지사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도지사 면담 요청이 거부되고 전북도청 일자리본부, 총무과와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함. 전북도의 선제적인 코로나 19 대응과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체계 구축 촉구와 대응 진행 상황에 대하여 긴밀하게 연대할 것을 요청함.

 

 

- 4월 21일 전북도청 현안문제와 코로나 19 고용위기에 따른 정책제안을 위한 도지사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4월 23일 세계노동절 조직위 구성과 코로나 19에 따른 해고금지, 모든 사람 생계소득보장 등 촉구 기자회견

 

 

- 4월 24일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 발송. 코로나 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정 교섭 제안. 4월 24일 민주노총전북본부장 외 간부 3명 도지사 면담을 위해 비서실 방문. 도지사 면담 확답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청은 청경과 직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4명을 사지를 들어 청사 밖으로 밀어냄.

 

 

- 4월 27일부터 출입문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면적인 도입으로 청사의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함. 전북도청 청사 출입구를 대형 화분과 도청의 봉고차 두 대로 막아 민주노총 조합원의 청사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찾아온 민원인조차 돌려보내고 있음. 이에 4월 27일부터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 진행 중.

 

- 언론에 민주노총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며 개별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거짓 보도를 일삼고 있으며 보도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하고 언론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음.

 

 

- 4월 29일 민주노총전북본부장과 행정부지사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지사 면담을 촉구함.

 

 

- 5월 4일 전북도청은 도지사 면담 거부 공문을 발송함.

 

 

-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강제퇴고 사과와 도지사 면담을 촉구, 자유로운 도청사 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북도청은 5월 6일부터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첨부자료 2.코로나 19에 따른 전북도청 정책 제안서

 

 

현안문제 및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라북도 노-정 협의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요구 및 정책 제안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장소 : 전북도청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

 

 

현행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10%의 사용자 부담이 있어 활용 빈도가 낮음. 전주시가 최근 실시한 고용유지 정책 관련 기업 설문 조사에서 102개 대상 기업 중 81%의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통해 사업주 부담금 10% 중 5%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기업이 이런 정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위지를 선택할 지는 의문임. 민주노총은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였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출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금액의 100%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요구 사항 : 전라북도의 기업 실태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활용이 안 되는 현장의 이유를 알아 개선해야 할 것임. 중앙 정부에 각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자도 신청하도록 건의하고 우선 영세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나머지 10%를 보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재난실업수당 등 대책이 필요함.

 

 

정부는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93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함. 특고나 프리랜서로 잡히지 않는 방과 후 강사, 가사 관리인 등 영세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되는 등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재난기산 실업수당 지급과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도 배제된 취업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침체에 대한 대응

 

 

코로나 19로 수출이 둔화되어 전체 제조업이 침체되어 있음. 특히, 도내 주요 사업이 상용차 사업도 타타 상용차와 현대차 전주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타타 상용차의 경우 최근 군용 트럭 납품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기아차가 육군본부와 1.7조원대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활로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과 전략이 필요함.

 

 

 

 

피해 상황 파악과 각 영역별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

 

 

코로나 19에 따른 도내의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지?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함. 전주시 실태조사 결과처럼 조사 기업의 80% 이상이 고용유지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고용유지정책이나 고용위기 생계지원에 대해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기업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고 해고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위기 극복

 

 

도내 기업 중 기간에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임. 전주시는 해고 없는 전주를 선언하였고 정부도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도 고용유지를 전 제로 한 기업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정기적 노-정 교섭의 틀로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마련함.

 

 

정부의 경우 비상경제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전라북도 차원의 비상시국에 맞는 회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코로나 19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확대를 늘리기 기업에 한해서 4대 보험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최근 글로벌 생산기지화의 우려로 제조업의 국내 역유입이 모색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계획이 필요함. 또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

*첨부자료 3.전북도청 현안 문제 요구안

전북도청 현안 요구(2020년 3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전북본부)

아래 요구 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공무직 전환에 따른 임금 하락 해소

- 도청 시설 평균 1인당 70여만 원 하락

도청 미화 평균 1인당 30여만 원 하락

2019년 임금과 2020년 임금 하락 해소

근로계약서 강요로 인한 2020년 1월 임금 삭감분(7일분) 지급

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 인정 및 연차 승계

2	청소•미화노동자 정년 만6 0 년 이후 만 6 5 세 인정 및 기간제 전환자 차별 해소

청소 미화 노동자들의 정년 만 65세 인정

기간제 전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하락, 노동조건 하락 해소

일방적으로 진행된 기간제•공무직 업무 분장 재협의

휴일 대체 근무자 확보

3

단체협약 승계

단체협약 승계가 원칙이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필요하다면 현 단체 협약 승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존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부분을 제외한 단체협약 적용

현 업무 분장 재협의

4

교섭권 인정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실체 인정

교섭권 보장을 통한 노사 분쟁 해소

*첨부자료 4. 도지사 면담 요청에 따른 전북도청 회신

 

 

*전북도의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서 : 4월 24일 면담을 공문으로 요청함. 통상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면담이 어렵다고만 일방적으로 통보함. 사실상 면담 거부임. 도지사가 사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하나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