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

 

 

○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민주노총은 지난 2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와 3월 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2021년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2021년 사업 및 투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코로나 19로 폭발한 신자유주의체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피해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새로운 대안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과 투쟁을 집중시키려 합니다.

 

- 1.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2. 재난생계소득 지급! 3.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4. 노동법 전면개정! 5. 국방예산 삭감! 주택_교육_의료_돌봄 무상!의 5대 핵심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전 조직적 역략을 모아 투쟁합니다.

 

-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5대 핵심의제를 세분화해 3개 영역의 15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 110만 전 조합원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위의 기조 아래 2021년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투쟁발언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으로 대체

질의 / 응답

 

#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_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투쟁을 통해 불평등을 넘어 사회대전환을 이뤄낼 것을 선언한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분노에 찬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적폐 정권을 끌어내린 지 4년. 국민의 가슴에 자긍심을 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염원했던 지난 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

 

2021년의 대한민국은 세상의 본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 개혁은 실종됐으며 오히려 극단적인 양극화와 세대,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갈등의 양상만 깊어진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한 채 ‘영끌’과 ‘빚투’로 일컫는 극단적 투기에 내몰리고 있고 최근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실재하는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코로나 19’를 핑계 삼으며 면피, 면죄부를 구걸하는 지금의 상황에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자기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보수정치판에 대한 불신과 환멸에 이르렀다.

 

최근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역대 최고의 인상과 향후 5년간 의무적으로 6%대의 인상, 지급을 약속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끝판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우리 군대와 허울 좋은 동맹의 의무마저 허물어뜨리고 미국의 전략과 이익에 맞게 역할을 재편하는 등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낯이 뜨겁고 참담하다.

 

이제 판을 바꿔야 한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 세계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발휘되는 나라로 판을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신자유주의 질서의 몰락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선두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아래와 같이 판을 흔들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펼칠 것이다.

 

하나. 재난 시기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재난 시기 모든 해고 금지와 고용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기치로 투쟁할 것이다.

 

하나.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벼랑으로 내몰린 생계에 대해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기치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나.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종말을 위해 문재인 정권이 호기롭게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온전한 이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부분으로의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와 권력과 유착한 범죄행위인 부동산 투기소득의 환수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나.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났으니 이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기준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국내의 노동법 체계를 이에 부합하도록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과도하게 책정되는 국방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며 주택, 교육, 의료, 돌봄에 대한 무상화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절박하고 핵심적인 5대 핵심의제 관철을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의견과 결의를 바탕으로 기세 있게 정부와 세상을 향해 요구할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노-정간의 교섭라인을 정비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고 직접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봄이 왔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세상이 정한 이치대로 봄이 왔다. 계절의 봄을 맞이하듯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위한 씨를 뿌리고 여름의 태양과 비를 자양분 삼아 투쟁을 조직하고 가을엔 기필코 봄과 여름의 수고를 결실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전체 민중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