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27 판문점선언 3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8천만 겨레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던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되었다.

 

 

남과 북의 양정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하였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판문점 선언 이행은 온갖 내외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가로막혀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급기야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기에 이르렀고 3월에 자행된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인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집권 여당의 대미굴종적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 확인하였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벗어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권여당은 미국눈치, 수구적폐세력 눈치 보기에 바빠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미국산 무기구입등으로 미국의 하위 파트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처럼 민족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외세의존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3년전 봄날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남북합의 사항 이행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선언,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비준거부 등 굴욕적인 한미동맹으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110만 민주노총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더 이상의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주둔비 국회 비준 저지! 대북제재 해체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