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 승인 부당압력 산업은행 규탄,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재벌특혜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10.26(화) 11:00 / 산업은행 본점 앞 (서울 여의도)

- 공동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금속노조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 시민사회 발언 -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이종회 공동대표 (변혁당 대표) -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종료 후 산업은행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입장 서한 전달 예정

대우조선 매각은 3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은 지난 9월 30일 다시금 기한이 만료되어 이제 5차 수정계약으로 또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관건인 유럽연합 경쟁심사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결국 독점 우려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은행 등이 당초 호언했던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없는 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노조와 시민사회를 비난하며 매각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착상태가 이어질수록 대우조선과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과 생태계 훼손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역시 밀실야합과 특혜로 점철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 역시 기업결합심사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한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노선권의 양도가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나 정부는 기업결합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내놓으며 무리한 기업결합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산으로서의 노선권의 일부 해외양도 없이는 기업결합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매각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행 및 승인 압박이라는 전횡까지 목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관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바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및 인수합병에 따르는 문제점, 국익 및 산업경쟁력 훼손 문제, 매각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 작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노조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산업은행 측에 전달하려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일 26일(화)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