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15:00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1. 취 지

-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은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해고를 비롯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반면, 재벌과 기업은 수백조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기업을 유지하고 전염병 특수를 누리며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는 극심한 상태임. 기업의 부당한 해고와 노조탄압 등에 맞선 투쟁을 정부는 불법을 운운하며 같이 탄압하고, 외면하고 있음.

- 이렇듯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고, 불평등·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의 노력과 의지는 사라진 상태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한 이전투구만 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1일부터 서울(희망연대노조 HCN비정규직지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화섬연맹 파리바게트지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성북CCTV지회), 군산(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군산항만분회), 전주(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전주지부), 부산(금속노조 부양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공공운수노조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울대병원민들레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아산(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아산지부 아름다운CC지회), 세종(대리운전업체 갑질 금지, 건설노조 탄압 중단 결의대회)까지 4일간 전국의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함께하고 노동부 앞으로 집결함.

- 민주노총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집중시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국적 흐름을 형성하고자 함. 또한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전면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 나아가 노동,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2022년 대선의 핵심 공약이자 선결과제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자 함.

 

2. 결의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실장

- 대회사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현장발언 : 희망연대노조 HCN비정규직지부 강지남 지부장

- 현장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오성화 부지부장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최은아 여산휴게소분회장

- 투쟁사 : 건설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투쟁사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 투쟁선포문 낭독 및 상징의식

 

※ 붙임1. 투쟁선포문

※ 붙임2. 투쟁사업장 현황. <끝>

 

투쟁선포문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닻은 올랐다!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업종과 사업장을 넘어 공동투쟁을 선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년차, 노동존중사회 실현,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났으며,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고용불안, 소득감소로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절절한 요구를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소득, 노조할 권리는 방치되고, 오히려 방역을 핑계로 한 집회금지만이 돌아왔다.

 

공공부문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농성장과 거리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전국 곳곳의 3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자회사 강요, 교섭회피 등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에 맞서 힘겹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노조설립필증을 받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며 해고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플랫폼, 대기업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노조설립필증 내 준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서 진짜 사장을 찾지 못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불평등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외쳐대는 정부 여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불평등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아닌가?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은 은폐된 고용형태를 드러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며, 저임금, 고용불안, 죽고 다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애써 회피하는 저들에게 맡긴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당사자가 되어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전국곳곳 투쟁의 현장을 돌면서 가장 아프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이 먼저 함께 단결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아가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커다란 투쟁의 파도를 만들어가는 투쟁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 우리는 산별과 사업장을 뛰어넘어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공통투쟁의 전선으로 달려갈 것을 선포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의 51년 전 외침이 노동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아직도 외쳐야 될 수밖에 없는 가슴아픈 현실 앞에 정부 여당은 깊이 반성하고 즉각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선 투쟁까지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1월 4일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