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도 배제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치고 바꿀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 방역지침이 봉쇄와 금지에서 ‘위드코로나’로 바뀌었다. 방역지침의 변화는 지난 이 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일상의 희생을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대다수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에 따른 것이다.

 

 

지난 이 년의 시간 동안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일터에서 쫓겨났고 그 피해는 특히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 등에게 집중됐다. 코로나 19 경제위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거나 빚더미로 고통 받았고 안정적 영업기반이 없는 노점상들 또한 불안정한 일상을 견뎌왔다. 농민들은 전반적 경제위기상황에서 농산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문재인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의해 받은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지침은 재벌기업 대공장과 대형백화점, 쇼핑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업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소상공인에게만 가혹한 영업제한조치 등을 취하며 생업기반을 파괴하는 등 균형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특히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에서 확인되듯 정규직고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고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불안정 노동의 광범위한 확산과 이를 통한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됐다.

 

 

다중집합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형평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여야의 정치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스포츠, 문화행사는 대폭 확대하면서 유독 집회시위는 엄격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집회는 지금까지 철저한 자체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일지라도 코로나 19의 확산을 불러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노총의 7.3 집회와 10.20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위드코로나 정책전환을 발표한 지금도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 신고한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불허하며, 오늘 오전 이른 시간에 자행된 민주노총 임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에서 보듯 마치 독재, 적폐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공안탄압과 여론몰이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의 권리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발표와 이를 받아쓰기 하는 언론의 표현대로 집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회만 제한되어 있다. 동일한 형식의 야외행사에 대한 보장과 함께 열려야 할 헌법의 기본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제약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2021년 한결같이 외쳤던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평등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함성을 확인시킬 것이다. 또한 억눌렸던 농민과 빈민의 절규와 외침이 이어질 것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더해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편파적이고 기계적인 지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주최단체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2021년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