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선시기 오직 표만을 의식해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연내 처리 미룬 더불어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규탄한다.

 

국회가 민의를 버렸다. 정확히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민의를 버렸다. 치졸하고 비겁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청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청원 등 5개의 법안을 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인 2024년까지 처리를 미룬 것이다.

 

누가 봐도 선거 시기 보수성향의 표를 의식한 행태다. 또한 자신들이 얘기하는 ‘국민적 합의’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없음’의 결과다.

 

분단과 색깔론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하는 세력은 늘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자신들의 기반으로 하는 세력은 늘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또 하나의 권력인 사법부의 적폐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하기에 이번 결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좀먹고 정권통치와 분단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인권을 유린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의지 없음이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이러저러한 기준과 잣대를 세우며 차별하고 배척하며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정글로 변해버린 세상을 바로잡는 인권법이요 생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 없음이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에 대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지 못하고 지위와 이름을 지켜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법적폐 척결의 의지가 없음에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습성에 대한 강한 규탄의 입장을 전한다. 정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세상을 원한다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자신들이 가진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 시민들이 세운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철옹성 같은 국회 울타리 안에 앉아 주판알을 튕기며 표계산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시민의 힘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 것이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왕관을 써야 하듯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금뱃지의 무게가 감당키 어렵거든 그냥 떼버리시라. 분노한 민중들이 그 뱃지를 떼기 전에.

 

2021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