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에 들어가는 민주노총 입장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증가했다. 산재사망의 8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렬 후보는 중장비 롤러 기계에 깔려 3명의 노동자 죽어간 자리에서 ”잠깐의 실수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집권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개정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호해서 지킬 수가 없다.’ ‘노동자 실수로 사망해도 CEO가 처벌을 받게 ’돼서 경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벌써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난색을 표한다는 등의 보도를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처벌 중심의 법을 폐지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어떻게든 CEO 처벌을 면하고 법 조항의 빈 구석을 찾기 위해 대형 로펌에 문이 닳도록 드나들고, 이들이 주최하는 온라인 포럼에 몇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 과실로 떠넘기기 위해 CCTV로 온종일 노동자를 감시하고, 작업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어제까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던 노동부 전, 현직 관료들은 대형 로펌 중대재해 대응팀으로 재취업에 성공해 사업주를 변호하느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를 죽게 한 책임자들도 다르지 않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태안화력 원청대표이사 등 9명,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5명 중 누구 하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사고 원인을 모르겠다.‘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다가 죽었다‘며 유족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추모했던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을 맞이하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시 모이고 외칠 것이다. 매일 7명씩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행동할 것이다.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범죄 집단 살인 집단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일의 대가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 그 노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