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

1) 진단

●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돌봄의 부담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어 옴. 최근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돌봄 관련 복지제도 도입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이 강화되기도 함.

● 하지만 돌봄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옴. 이에 문재인 정부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등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도입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노인⋅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무했음. 연령, 장애, 질병 등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2) 실행과제

● 돌봄 분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초등돌봄 이용률 40%까지 확대 등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시설 확대

●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역할 확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 법제화,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 확대

● 사회서비스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및 상용직 고용확대

3)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대해 질높은 서비스, 안전한 돌봄노동 환경을 마련함.

● 민간 기관을 질적으로 견인하고, 이윤 중심이 아닌 사람, 인권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함.

불평등 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