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 폐지! 노조탄압 중단! 초법적 살인 책임자 처벌!
필리핀 노조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09시30분

○ 장소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앞 (용산구 이태원동 5-1)

○ 참가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가맹조직 임원 등

 

1. 취지

- 국제노동운동은 12월 10일을 필리핀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정함. 국제노조조직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는 지난 3년동안 필리핀에서의 인권·노동권 침해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해 국제인권의 날을 필리핀 연대의 날로 정해 각국 노동조합의 행동을 촉구해왔음.

- 2020년 11월 30일 전 세계 노동조합은 필리핀 정부에 43명의 노조 간부 초법적 살해에 대한 불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고 2019년 ILO 기준적용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그러나 필리핀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삼아 ILO 고위급 조사단의 입국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왔음.

-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ILO와 필리핀 정부간 면담에서는 2019년 ILO 총회 이후에도 7명의 노조 조합원이 살해되었고, 기준적용위원회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확인함. 특히 2020년에 채택된 반테러법이 결사의 자유 행사에 대한 공격에 이용되었고 NTF-ELCAC(지방 공산주의 무장분쟁 종식을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가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제노조조직협의회 필리핀 위원회에 다르면 현재까지 17명의 노조 간부들이 국가보안요원이나 산업경찰에 의해 ‘빨갱이’로 규정되었고 16명이 기소되었으며 12명은 실종상태임. 교사들은 세미나를 통해 또는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당했음.

- 이 모든 노조간부 살해, 노조 탈퇴 종용 등에 대해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고 어떤 정부 관료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음. 필리핀의 이러한 불처벌 문화는 인권 노동권 침해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 필리핀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산주의 반군으로, 빨갱이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힐 위험에 처해 있음.

- 필리핀 노조들은 12월 10일 마닐라에서 인권 노동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국 노총 및 산별노조들은 이를 옹호하기 위한 연대 행동을 전개.

- 민주노총은 국제공동행동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부에 △반테러법 폐기, △노조탄압 중단, △초법적 살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인증샷 찍기 캠페인을 진행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필리핀 정부는 반테러법을 폐기하라!

- 필리핀 정부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필리핀 정부는 ILO 노사정 고위급 조사단 방문을 즉각 수락하라!

필리핀 정부는 ILO 권고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 국제공동행동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연대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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