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일정 수정, 기자회견 세부 순서 보완되었습니다.

12월 1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앞두고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 촉구하며

기자회견 등 긴급행동 진행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긴급행동> 일시 및 장소 : 12/16(목) 13:30~15:00, 국회 일대   13:30, 국회 본청 계단 앞 : 근기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환노위 의원·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14:00~15:00, 국회 정문 앞 : 피켓팅 등 직접행동 *법안심사소위 논의 상황에 따라 : 입장발표 기자회견 또는 입장문 발표할 예정

 

1. 취지와 목적

●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 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근로기준법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12/16)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긴급행동(공동기자회견, 피켓팅, 입장발표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 1시 5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이수진·장철민 의원,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국민의힘 제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 공동주최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

● 의원 발언(가나다 순) : 강은미·안호영·윤미향·이수진·장철민 의원

● 발언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조직특위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국민동의청원 대표청원인)

●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발언 :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생명공학 연구직)

 

2)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 촉구, 피켓팅 등 직접행동

● 일시·장소 : 12월 16일(목) 오후 2시 ~ 3시, 국회 정문 앞

 

3) 법안심사소위 결과 입장발표

● 법안심사소위 논의 상황에 따라 당일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하거나 입장문 발표 예정임.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총 82개 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예수더하기,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학회 여파,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화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초록빛깔 벗들 바위,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언론노조 출판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