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라고 들리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민주노총도 일 년에 수차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애초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는 관계로 심층적인 해설을 기대할 순 없다. 하지만 답변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 안에 담겨 있고 이를 통해 답변하는 사람의 복심을 유추할 수 있다. 오늘 장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러하다. 자세한 해설은 없었으나 장관의 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속내와 의중이 드러난 것이다.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산재사망자가 소폭 감소한 수치에 연연하며 지극히 행정적인 답변을 한 중대재해에 관한 장관의 인식은 문제다. 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어떤 노동자는 또 죽어갈 것이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항간에 도는 ‘재계와 수구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말의 확인인 것으로 보여 아주 우려스럽다.

 

국회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경사노위 논의 운운하며 주무 부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가 인다.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법, 제도의 완성과 시행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말하는 것은 차별을 용인하고 고착화하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무언가가 있는가?

 

엄연히 실재하는 노동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법안을 옹호, 수용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몰이해는 심각하다. 마치 의료사고의 책임을 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세계적인 추세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의 보장에 역행하는 자세로 어떻게 변화하는 미래의 노동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의 기자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업에 대한 계획과 구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겠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진행된 노동정책의 마무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새로운 사업의 제시보다는 지난 사업의 마무리 성격이 더 짙지 않겠는가? 오늘 기자간담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실망스럽다.’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한 ‘노동존중’을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이 요구되며 민주노총은 부여된 역할에 대해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