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

2022 민중총궐기

 

▷ 일시, 장소: 2022년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 주최: 전국민중행동(준)

1. 개최 취지

- 2016년 겨울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은 부패한 분단 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수구 부패세력을 부활했습니다. 인구 1000만 이상 나라 중 최악의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남녀임금 격차지수, OECD 최악수준의 소득 불평등, OECD 최악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률, OECD 최저수준의 조세율, 최저수준의 사회복지예산비율 등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 특히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 빈민, 영세상인 등 민중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 이에 전국민중행동은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5년만에 다시 민중총궐기 대회를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를 진행합니다.

2.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입장

- 정부 당국은 일방적으로 집회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정부 당국에게 집회 자유 보장과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면담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원의 70%까지 허용하면서 감염확산 정도가 실내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실외 공간의 집회시위만 무조건 금지 조치한다는 것은 소외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시위 자유 권리 행사를 위해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3. 민중총궐기 진행안

 

시간		순서	내용
14:00	5분	대회 시작	구호로 시작
14:05	10분	문화공연	여는 공연- 노래패
14:15	3분	5행시 대상작 제창	민중총궐기 5행시 대상작 제창
14:18	2분	개회 선언	개회선언
14:20	5분	민중의례	묵념 / 임을위한행진곡
14:25	10분	노농빈 대표 발언	노농빈 대표 발언
14:35	13분	진보진영 대선후보 발언	진보진영 대선후보 발언
14:48	2분	주제영상	민중총궐기 주제영상
14:50	10분	발족 선언 및 요구안 발표 소개	전국민중행동 발족 선언 및 요구안 발표
15:00	7분	문화공연	모듬북 공연
15:07	5분	상징의식	다함께 깃발율동 / 대형깃발 기접무
15:12	5분	마무리	폐회 및 공지사항 안내

 

 

4. 민중 요구안

(1)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2)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3)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공공농업 실현! CPTPP 참여 반대, 식량주권 실현

(4) 노점관리 대책중단,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퇴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주거 생존권보장

(5) 기후 위기 민중 주도의 체제 전환

(6)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자유 보장.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세월 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7) 자주평화통일 실현,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대북적대정책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