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이것이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진보의 금기라면 너무 실망스럽다

 

[수지균형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제도 인식 바로 잡아야]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에서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대 대선 공적연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날 오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이름의 연금개혁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재정수지균형론에 치우친 정의당과 심후보의 국민연금 제도 인식이 매우 안타깝다.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가 노후에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 현재 468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30%인 133만명은 평균 21만원의 특례, 분할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70%인 334만명은 평균 5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공적 부조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민주노총도 제4차 재정계산 추계시 중집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강화와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심후보는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설정은 배제한 채 사적연금과 같은 수지균형론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인구구조와 제도변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연금개혁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의 공적연금으로 사적연금과 같이 수지균형론에만 입각하여 해석할 수 없다. 재정수지균형이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된다면 국민연금 보장성은 끝없이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복지제도의 생애주기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부담과 급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의당은 스스로 이번 연금개혁 공약 발표에 대해 그간 국민연금 개혁에 부족했던 진보정치와 노동조합 운동의 “금기 깨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오히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진보의 금기를 과감히 깨트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세대라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으로 같은 세대 내에서도 상이한 노동환경 속에서 소득 및 자산의 큰 격차 등을 고려하면 현세대가 청년층을 어렵게 하는 동질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순화 시킬 수는 없다. 최근 사적연금의 확대를 도모하는 자본 세력이 ‘폰지게임’이니 ‘90년대생은 연금을 못 받는다’는 등 세대갈등론, 기금고갈론을 부추기며 문제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제도 신뢰 훼손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할 정의당이, 오히려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본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제도 초기 부담과 급여 격차의 누적에서 비롯된 재정소요에 대한 정부의 역할 없이 가입자에게만 수지균형론에 입각하여 부담시키는 것이 언제부터 진보 진영의 입장이었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의 개혁의 목적은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처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적정한 노후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2022년 2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