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결의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 부쳐

 

 

[대선의 정점을 지나며 내놓은 민주당의 정치개혁 결의안.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원내 제1당의 결정은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 결의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민의를 배반한 것과 더불어 180여 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정치개혁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다.]

 

 

어제 (27일) 더불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담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비례대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담고 있다.

 

 

급하긴 급했나 보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니 말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의 지위에서라도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부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총선 시기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왜곡, 폄훼한 전력이 있기에 의혹과 의문 가득한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당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선거제도 등을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2021년 11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 22일 발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은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약은 빠져 있다. 공식 공약집에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선거일 열흘 앞두고서야 여당이 나서서 갑자기 약속한다고 하니 바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러하기에 더불어 민주당의 이번 결의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앞서 지적한 지난 총선 시기 보여준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공개적인 사죄와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만인 앞에 확약 선포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의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유의미한 후속 조치 없는 말뿐인 정치개혁 약속은 어떤 신뢰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노동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치개혁안을 요구한다.

 

 

첫째,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전면비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의원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기형적 의회권력 창출의 토대가 된 위성정당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둘째,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 선출된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고 민의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재 후보자 가운데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정당설립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높은 수준의 선거기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비용 보존기준을 하향시키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정치장벽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성평등 국회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의 보장을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하향과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그 누구도 소외, 배제되지 않는 차별 없는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때가 됐다. 20대 대선을 거치며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정치개혁을 얘기하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저러한 정치개혁의 과제들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정략적 선언과 결정이 아니라면 각 정당은 선거를 마치는 즉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위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시급하고 절박한 정치개혁 요구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의 완수를 목표로 국가 구성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