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 및 보수 양당 요구안 전달
산재사망 노동자 영정 들고 헛 상여 행진
- 일시 : 2022.3.03(목) 14:00
- 장소 : 경총 앞 (약식 집회 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앞까지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2022년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94명이 넘고, 급성중독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2일 건설안전특별법을 호도하는 조사결과 발표로 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노동자, 시민이 죽어 나갔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이나 영업정지는커녕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2개월 만에 7명이 죽었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 제주, 경남, 충남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참사의 빈소와 장례식장은 대선후보의 유세 코스쯤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하고, 영정과 상여 행진을 진행하여 중대재해 대책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진행순서
○ 경총 앞 집회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 김갑진 노안부장
○ 행진
299개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 헛 상여 행진
경총- 공덕역- 국민의 당사- 더불어 민주당사
○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요구안 전달
국민의 힘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안보위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앞 :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상징의식 : 안전화에 국화 놓기, 요구안 전달하기
3. 중심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재벌 곳간, 대표이사 사수에만 급급한 경총을 규탄한다.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하라
여천NCC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국가 산단 안전 대책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하라
국가산단 안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하라
- 노동안전 대책 없는 보수양당 후보 규탄한다.
-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국가가 보장하라
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경총은 <처벌보다 예방이 필요하다, 처벌중심의 법 제정 반대> 주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경총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산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지속 반대해 왔음.
경총은 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를 집결시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반대, 무력화 시도에 가장 앞장서 왔음. 한국의 산재사망 처벌이 외국보다 강하다는 허위주장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을 호도하고 있어,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보다, 법률자문 계약에 나서게 하여 대형 로펌의 마케팅만 강화시켜 주었음.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사고원인을 찾고 개선 노력을 하기 보다, 대형로펌과 위헌소송 준비에 열을 올리게 하고 있음.
3월2일 경총은 건설협회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의 반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중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로 충분하다는 것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의 실체를 호도하는 조사임.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로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 없음.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참사나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참사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의 각 단계에서 안전을 무시한 각종 불법 사항이 드러났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주, 설계, 감리등에 대한 처벌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세부내용은 없이 모호하다, 중복이다 라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경총과 건설협회의 조사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공사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 책임부과’가 일순위로 뽑힘. 이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취지이며, 법 내용이다. 건설기업의 각 주체들이 제기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이 건설안전특별법 임에도 법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경총, 건설협회의 행태임.
5.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여천NCC 산재 참사 빈소와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함. 그러나, 노동자 과실 문제를 사고원인으로 언급하거나, 국민의 힘도 참여하여 법안심의를 진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언급하기도 한 바 있음. 노동시민사회와 산재피해자 유족이 개최하고 절절이 참여를 호소한 ‘대선캠프 초청 생명안전 토론회’ ‘대선후보 생명안전 약속식’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불참했을 뿐 아니라 질의서 답변조차 하지 않음.
3월2일 개최된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담당한 산재수사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진상조사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산업재해에 대해 형사 처벌은 2%도 안 되고 경영책임자 처벌은 전무했던 것이 기간의 현실이다. 평균 벌금이 420만원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수사에서 노동부의 기소의견도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를 남발하고, 원청이나 경영책임자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검찰이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에서 발주자도 처벌하지 않은 재판결과가 버젓이 있는데도,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궤변을 이어가고 있음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노동자’ ‘노동안전’‘시민안전’의제와 공약은 실종되었음.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산업재해 관련 공약은 <취약부문 산재예방 행정역량 집중,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강화>로 양적으로도 빈약하고, 내용적으로도 개선방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가산단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음.
6.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 절반감소’를 추진했으나 실패했음, 지난 대선 공약에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을 명시했으나, 전혀 추진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이 10만 동의청원과 산재 피해자 유족의 농성으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제정되었음
산재 노동자 당사자이기도 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붕괴참사 현장이나, 국회 전시장에서 산재피해자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제 몸에 박혀 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음.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여천NCC 참사 빈소를 방문하여 ‘국가산단안전 특별법’제정을 언급한 바도 있음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노동자’ ‘노동안전’‘시민안전’의제와 공약은 실종되었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국회에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가산단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음.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노동안전 공약은 ‘OECD 국가 평균으로 산재감소’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출되고 있음.
7. 민주노총 요구
1) 여천 NCC 폭발참사 및 중대재해 긴급 현안 대책
(1) 여천 NCC 참사 민관합동조사단등 중대재해 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 여천NCC 참사 재해조사에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재해조사에 원하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보장.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사고원인과 구조적 조직적 문제 조사.
노동부, 경찰의 조사 중간보고 및 결과 설명회 개최 및 참여 보장
○ 여천NCC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보장 및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여천NCC 전 현장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및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국가산단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구성 및 대책 마련
국가산단의 노후설비 실태, 사고현황, 유지보수 실태조사, 국가산단의 도급계약,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국가산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제도 실태 조사
국가산단 및 산업단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엄정한 집행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2) 중대재해 대책 요구
○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첨부: 2022년 민주노총 대통령선거 노동안전 대선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