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20대 대선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

 

이재명 ▶ 개혁 의지는 확인, 일부 구체성 부족

윤석열 ▶ 반개혁적, 구체성 부족

심상정 ▶ 개혁성 확인, 일부 구체성 부족

안철수 ▶ 반노동·반개혁적, 구체성 부족

 

 

문의 : 참여연대 김은정 010-8959-7918,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서영 010-6354-1683,

민주노총 우문숙 010-5358-2260 한국노총김윤정 010-5358-0401

 

 

오늘(3/3)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강화 등 복지 분야·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등 노동 분야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불평등끝장넷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비교, 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별첨 : 20대 대선 불평등끝장넷 복지노동분야 공약평가

▣ 붙임1 : 복지・노동 분야 후보별 공약 총평

▣ 붙임2 : 복지・노동 분야 주요 공약 쟁점별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