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 금일 (24일) 14시 청계광장에서 16개 가맹산별조직 대표자들의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등 노동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 된 노동 중심의 국정 운영, 노동·사회정책의 전면전환 요구, 특히 차별 없는 노동권-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없는질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며 1,500여 명의 민주노총의 주요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민주노총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금일의 결의대회는 최근 윤석열 당선자가 경제 6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최저임금 개악 등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반노동 기조를 명확히 한 상황에 맞서 불평등 체제 교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확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작에 맞춘 2022년 민주노총 투쟁선포의 의미로 치러졌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오늘 투쟁선포를 시작으로 4.3 제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4.13 차별없는 노동권 -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4.20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노동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4,28 노동안전보건쟁취의 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등의 투쟁일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며 6월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한 1,500여 명의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각 사업장의 요구를 직접 작성한 손피켓과 오늘

집회의 요구가 담긴 조끼를 입고 대회에 임했고 상징의식을 마지막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국정에 반영을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윤석열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아직 인수위나 당선자로부터 답은 오지 않았다.

 

※ 붙임자료 1. 대회 투쟁결의문

※ 붙임자료 2. 발언문 _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 붙임자료 3. 발언문 _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

※ 붙임자료 4. 발언문 _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병훈 지회장

※ 붙임자료 5. 발언문 _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권오근 분회장

※ 붙임자료 6. 발언문 _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회 정명재 지부장

 

 

 

붙임자료 1. 대회 투쟁결의문

결 의 문

 

한국사회는 불평등-사회양극화 절망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인 47%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은 이보다 더 많은 59%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며 재벌 대기업독식 경제체제는 심화되고 자산가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겼지만, 실업과 소득의 감소, 자영업 위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800조를 넘어섰다. 불평등체제는 공고해지고, 부채로 쌓아 올린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5인 미만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커녕 사실상의 노조할 권리와 사회안전망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시기,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전방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쫒겨나고 있고, 앞으로 몰아칠 거대한 해고 쓰나미의 불안에 떨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정부 통계상으로도 최대치인 800만, 실제로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렸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폭발사고, 붕괴사고, 과로로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끝이 안 보이는 불평등-양극화, 새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5인 미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산업재편으로 인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 1천만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금융, 언론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하고, 이를 위한 민중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반중, 반북 적대, 미국 패권 줄서기가 아니라 세계와 한반도 민중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친기업 규제완화로 ‘재벌 대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들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민생 핫라인’을 구축해야한다. 그것이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이며 진정한 소통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3대 핵심 과제와 13개의 정책요구안을 적극 반영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노동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과거 역대정권처럼 반노동, 반민중, 불통 행태를 답습한다면 2천만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안고 실현하기위해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단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3월 24일

민주노총 투쟁선포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