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11시

○ 장소 : 삼청동 인수위 앞

 

1. 요지

-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 선언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만 제외시킨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일 민주노총이 낸 4/13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혔음.

 

- 지난 주말 서울의 경우 잠실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3연전 기간 동안 매회 일만 명 이상이 치맥을 즐기며 경기를 만끽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상암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도 일만오천의 관중이 구호와 함성,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확인했고 여의도와 서울 곳곳에 봄꽃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일부 유명 음식점은 대기고객만 100명 이상이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음.

 

- 민주노총은 시행되는 방역정책을 여전히 철저한 ‘정치방역’으로 규정함. 스포츠 관람과 상춘 놀이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조치는 근거도 명분도 찾을 수 없음. 집회와 스포츠 관람과 상춘 놀이의 차이는 오로지 경기장과 봄놀이 명소에선 나오지 않는 절박한 노동자, 민중의 비명과 호소, 분노와 결의가 있을 뿐임.

 

-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4일 차별 없는 노동권!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진행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보여 주는 반노동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직접 당선자, 인수위와 민주노총 간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음.

 

이는 윤석열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통합’에 노동자, 민중 적어도 민주노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을 역설하는 것이라 판단됨. 또 당선자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펼칠 국정 운영이 재벌, 기업에 편중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임.

 

- 이에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방향에 노동자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4/13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앞두고 지난 3월 대회보다 더 많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것을 밝히며, 윤석열 당선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요구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함.

 

2. 주요 요구

1) 노동현안과 과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 당선자, 인수위의 만남

2) 당선자와 인수위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 철회

3) 민생경제위기의 해결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 중대재해, 노동시간 확대, 비정규직 확산, 최저임금, 추경과 중소상공인 지원 등

4) 정치방역 규탄과 집회시위의 권리보장 촉구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 붙임자료 _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새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폭주를 멈춰라!

 

20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제 한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사명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면 새 정권은 문재인정부가 실현하지 못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코로나 19로 심화 된 불평등체제를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심화 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전환을 위해 인수위와 당선자에게 새 정부의 과제로 1.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보장 2.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 3. 사회공공성 국가 책임 강화 4, 재벌체제의 청산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5.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제시하고 대화와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지난 한 달간 인수위와 당선자의 행보와 구상은 한결같이 반노동·반서민, 친재벌 정책의 일관이었다. 형식적인 이벤트에 불과한 집무실 이전에 과도하게 매달리는가 하면 실재하지도 않았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이윤주도성장, 부동산규제 완화 등 자본가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겠다 노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의 폐지,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인수위는 선택근로제의 확대,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확산, 산업전환에 대해 기업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다.

 

당선자와 인수위의 정책에 발맞춰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기간제 및 파견제 규제 폐지, 재벌기업 업종과 영업제한규제 철폐,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거래법 조사 제한 등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사용자단체가 목소리 높여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규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기후위기시대에 환경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규제다. 극소수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 완화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새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노동현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후퇴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 조선소, 제조업, 화학산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달여 동안 건설현장에서는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대표적 재벌기업에서의 중대 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는 정착도 되기 전에 제도 개악의 예고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예산을 알뜰히 챙긴 인수위와 당선자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겪었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들을 당서자와 인수위 그리고 당사자인 노동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다. 답변은커녕 경찰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그릇되고 경직된 선입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선정과 행정이 가능하다 생각한다면 이는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 정점을 지난 코로나 19 거리두기는 전면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에 비추어 방역지침으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야구와 축구가 2년여 만에 관중 제한 없이 개막전을 치르고 있지만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 편파적인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다시 13일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당선자와 인수위에 요구하고 전달하려 한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거짓 논리와 민주노총과 집회에 대한 선별적 불허라는 정치방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막아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의 제안과 제의에 응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정치방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4/1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를 취소하고 보장하라.

 

다시 한번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서라!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2022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