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것’은 고사하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만 확인시킨 새 정부의 인선. ‘747과 줄푸세’를 연상시키는 과거 이명박근혜 시대에나 통용됐을 만한 이런 인선으로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현안과 시대전환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김&장이 만들어 낸 회전문 인사로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비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형 로펌의 고문역할을 수행하며 받은 댓가와 대기업 사외외사 재직 시 받은 임금 등 일반적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을 갖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로도 모자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토부장관으로 원희룡 등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1차 인선을 마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인선과 2차 인선의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의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주도의 성장과 개발중심, 재벌과 기업의 이익 확보와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최적화된 인사들의 나열에 다름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역으로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다.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뱉어낸 ‘기업의 발복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운운은 그가 수장이 될 기획재정부가 앞으로도 나라 재정을 쥐락펴락하며 사사건건 국가운영에 대한 상전 노릇을 할 것이 뻔해 보인다.

 

국토부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그가 도지사 재임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영리병원 설립 저지’ 과정에서 보여준 행적과 내정 이후 밝힌 소감에 비추어 보면 윤석렬 당선자가 그렇게 힘을 실어 강조하는 ‘국민통합’에는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나아가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접합한 정무적 인사에 다름 아니다.

 

내각의 인선과 구성은 온전히 새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와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 등을 살피고 고려하면 새 정부의 첫 번째 인사는 ‘시대적 소명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치’에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아쉬움을 전한다. 물론 기대와는 별개의 문제다.

 

새 정부는 단순한 임기 5년의 정부가 아니다. 맞닥뜨린 기후위기와 산업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야 하는 소명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극복의 과제를 부여받은 정부다. 하기에 이와 관련한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인사가 인선 되고 중용돼야 하지만 이런 내각 구성과 인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민주노총은 이후 새 정부 내각의 인선과 관련한 이후 일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