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경과와 현재 상황 및 민주노총 입장

 

1. 요지

-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4일 차별 없는 노동권!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 이후 보여 주는 반노동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직접 당선자, 인수위와 민주노총   간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음.

 

-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방향에 노동자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4/13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함.

 

- 하지만 지난 인수위의 경찰 업무보고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민주노총을 겨냥한 노골적인 패싱과 적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통합’의 기만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과 다름 아님.

 

- 이런 과정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며 엔데믹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해선 현행 299인 제한방침을 고수하며 정치방역을 고집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지난 8일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들어오는 상황임.

 

- 이에 민주노총은 원만하고 원활한 대회의 진행과 과도하게 침해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긴급히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출범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금일(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서울시의 민주노총 집회 금지를 취소하고 참여하는 노동자와 경찰노동자가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함.

 

-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를 철회할 것과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의 중단을 요구함.

 

-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챙기듯 같은 처지와 형편에  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주노총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요구함.

 

- 민주노총은 현장의 절박성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에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모 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내일(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함을 확인함.

 

2. 대회 주요 요구

1)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보장

2) 모든 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보장

3)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무력화 시키는 선택적 근로제 등 노동시간 연장 반대

4)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및 대폭 인상

5) 불평등 – 양극화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