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라!]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 / 종묘광장공원

1. 요지

 

민주노총이 오늘 15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

조,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 사전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모인 6천여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여당인 국민의힘의 친재벌 반노동 기조와 정책을 반대하며 윤석열 당선자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사전 발언으로 노조탄압,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해운지부와 5월 1일로 해고가 예정된 한국GM비정규직지회의 투쟁 발언이 진행됐다.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여야 한다며 노동조합 할 권리를 무기로 요구를 관철해 나가자며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 우리도, 청년세대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며 당선자가 재벌과 자본의 손을 잡겠다면 우리는 민중의 손을 잡고 당당히 투쟁에 나서자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이고 노동자의 힘으로 불평등 세상을 끝장내고, 노동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 이후 발언에 나선 발언자들은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으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차별 없는 노동권보장,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근본대책 국정과제 반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도 즉각 중단, 비정규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윤석열 당선자를 통해 민주노총은 투쟁할 준비도 대화활 준비도 되어 있다면 당선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 이날 집회는 지난 8일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 이후 11일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2일 일부 인용(집회시간 13~14시 한 시간을 골자로 하는)됐지만 이번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방역에 의해 금지되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면서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애초 계획했던 대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 대회 주요 요구

1)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보장

2) 모든 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보장

3)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무력화 시키는 선택적 근로제 등 노동시간 연장 반대

4)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및 대폭 인상

5) 불평등 – 양극화 타파

 

3. 대회 순서

투쟁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 금속노조 GM비지회
전체합창	단결투쟁가
개회선언	개회선언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대사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공동대표
영상	영상
투쟁사1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등 국정뱡향에 대한 규탄
문화공연	당당한 노동자의 삶으로 함께 싸워나가자! (민중가수 연합공연)
투쟁사2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죽지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 대응 방안 마련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보장!
결의문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본부장
상징의식
폐회

 

※ 붙임자료 1. 대회 결의문

※ 붙임자료 2.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발언문

 

 

 

 

 

 

 

 

 

 

 

 

붙임자료 1. 결의문

 

친재벌 반노동 폭주를 중단하고,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로 취임도 하기 전부터 민심을 거스르고 고집불통을 부리는 윤 당선자, 오죽했으면 취임덕이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대통령 당선직후 국정수행을 잘할거라는 기대치가 80~90% 에 육박했던 과거와 달리 윤석열 당선자는 5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20시간 노동”, “아프리카나 하는 손발노동”등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혐오로 가득찬 말들을 선거기간 쏟아내더니, 급기야 몇 줄 안되는 노동공약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말하며 대놓고 노조탄압을 선언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포함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와의 직접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우연히도 같은날, 윤 당선자는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대선기간 노동혐오-노동무시로 일관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윤 당선자가 노동계보다 경영계를 먼저 만난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은혜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와의 만남을 약속한지 한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윤 당선자측에서는 민주노총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2천만 노동자의 대표조직, 110만 민주노총을 대하는 새 정부의 태도가 정녕 이 정도밖에 안된단 말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계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기업환경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 “노사갈등이 국가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으니 공권력 집행을 과감하게 하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주 52시간제 완화나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도 윤 당선자의 공약 그대로다. 더 가관인 것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 “공무원들이 갑질하면 바로 연락하라”며 재계와의 핫라인을 약속하는 등 윤석열 당선자는 친재벌-반노동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 이상의 친재벌-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야 한다. 한국사회의 극단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해쳐나갈지 답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에 민주노총은 5인 미만-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동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담자는 것이다.

 

민심을 외면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교훈을 삼으라는 민주노총의 충고를 허투루 듣지 마라. 윤석열 당선자가 민주노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은 잘 알고 있으나,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차별없는 노동권보장,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근본대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 최저임금, 노동시간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비정규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4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