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 절대 안 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지난 4월 12일부터 한반도에 전시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면전을 가정한 전쟁연습이다.

민주노총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가 얼마나 위협당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할 것을 외쳐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올해도 어김없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는 것을 규탄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2017년 이후 약 5년 만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동해 공해 상에 들어와 한미 해군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나아가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을 넘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노골적인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의도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정점으로 향하고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누구를 위한 전쟁연습인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남북 관계의 파탄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긴장상태로 몰아넣어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게 된다. 우리는 미·중·러 신냉전의 진행,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를 확인하고 있다. 전쟁은 시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냉전의 격화와 각축 아래서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분단수구세력들은 ‘선제타격’을 비롯해 너무나 무책임한 전쟁선동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얼마 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연합사령부 측 인사들과 한·미 연합군사연습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 재개, 확장억제 연습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 과연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안위는 뒤로한 채 한미동맹 강화에만 열을 내고 있다.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부르는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전쟁연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한반도에서 각종 무기 등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와 실질적 조치들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우리 노동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파행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2년 4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