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15층 교육장

□ 참석자

- 고용노동부 : 이정식 노동부장관, 양성필 노정국장 정경훈 대변인 등

- 민주노총 : 양경수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이태의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김은형 부위원장

배석 : 이정희 정책실장, 한상진 대변인

- 금일 (24일) 오전 11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방문함

- 지난 16일 방문예정이었으나 국회 환노위 일정으로 인해 순연 되어 오늘 진행됨.

- 구속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한 양경수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쟁의행위 시 대체인력 투입 요구, 공정위의 건설노조 사용자단체 지정,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관계 재편을 국정과제 명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의 유연화,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반노동 기류에 대해 우려를 표함.

- 기업의 배만 불리며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분배의 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나서서 차등적용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양경수 위원장은 2022년 민주노총의 사업 방향인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하고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 과제를 설명하고 최근 현안인 SPC 파리바게뜨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하며 구체적으로 최근 실시한 압수수색의 결과의 조속한 공개와 부당노동헹위 단죄를 주문함.

- 양경수 위원장은 새 정부에 대한 우려의 불식과 함께 산적한 현안 문제의 해결과 사회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주노총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함. 또한 노-정간의 대화를 위해 노동부 장관과 산별노조와의 논의자리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출신의 장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철학을 피력하고 오늘이 계기가 되어 산적한 현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얘기함. 또한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인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에 대해 자주 소통하고 만나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간 민주노총이 해온 노동시간 단축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사업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함.

- 소통과 대화, 협치를 주로 언급한 이정식 장관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간 대화와 채널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함.

- 또한 민주노총이 제기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는 말과 함께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과 구축에 나서겠다는 마무리 발언으로 금일 민주노총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