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불공정 만연한 온라인 시장 ‘최소한의 안전판’ 온플법 제정 시급해

 

일시 장소 : 2022. 06. 07. (화)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취지와 목적>

 

- 6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짐.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국정과제에도 그 기조를 이어온 데 따른 결과임.

 

-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은 이와 같은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확산되는 불공정·독점 행위와 이로 인한 이용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겠다는 것임.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자율규제를 빌미로 한 새정부의 이번 합의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개요>

 

- 행사 제목 :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06. 07.(화) 09:30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규탄발언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규탄발언2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규탄발언3 : 녹색소비자연대

규탄발언4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규탄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