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에 간다는 게 뭔 문제가 되겠는가? 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5일 부랴부랴 출국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마는 이번 출국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애초 이정식 장관은 이번 ILO 총회에 화상 연설로 참석하는 것을 결정했다가 갑자기 입장과 일정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애초 현장 참석을 계획 했지만 항공권이 없어 화상 연설을 준비했는데 급작스레 항공권이 구해져서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참석을 못 할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몇 장의 항공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결과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이의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향후 새 정부의 노-사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노-사, 노-정관계 및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이 돼버렸다.

 

이정식 장관의 ILO 총회 참석을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여러 현안에 대해 수차례 장관 본인이 노동계 출신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소신과 역할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ILO 총회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권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 ‘국토부 등과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하며 본인이 역할을 했고 주무 부처는 국토부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 만큼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다 할 것을 주문한다.

 

2022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