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음. 노동자 위원 9명 중 윤택근 위원이 구속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됨.

 

- 노동자 위원인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2천만 노동자와 전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논의자리에 노동자 위원의 자리 하나를 비워둔 채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 19시기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 리를 대변한 것이 죄가 되어 구속된 윤택근 노동자 위원의 빈자리가 하루빨리 채워져 최저임금위 원회의 정상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함.

 

- 이정희 실장은 오늘 신문 보도를 인용해 OECD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4.8%로 전망하고 5월 소 비자 물가가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음을 언급하며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로 인해 날이 갈수록 노동자, 서민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코로나봉쇄가 끝나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나들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유가 폭등과 장바구니 물가의 상 승으로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 서민의 현실임을 얘기함.

 

- 또한 7일부터 시작된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소개하며 생존의 위기에 몰린 화물노동자들 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에 정부가 고유가 대책이 아니라 비상수송대책과 파업파괴대책만을 고 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의 투쟁은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이 될 것을 경고함.

 

- 이정희 실장은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하고 절박한

생명줄임을 강조하며 오늘부터의 논의에서는 더이상 사용자 위원들이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 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수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함.

 

- 임대료 및 배달 수수료의 상승,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를 통해 노사공익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함.

 

= 이정희 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함.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모두발언 전문]

 

오늘부터 최저임금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최저임금위원 한 석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 이어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고 2천만 노동자와 전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논의자리에 노동자 위원의 자리 하나를 비워둔 채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시기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 죄가 되어 구속된 윤택근 노동자 위원의 빈자리가 하루빨리 채워져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OECD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4.8%로 전망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날이 갈수록 노동자, 서민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봉쇄가 끝나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나들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유가 폭등과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 서민의 현실입니다.

 

차량운행을 생업으로 하는 운수, 택배, 영업노동자들은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는 노동자의 호소에 정부는 고유가 대책이 아니라 비상수송대책과 파업파괴대책만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의 투쟁은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생명줄입니다.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논의에는 더이상 사용자 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의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이 난 업종별 차등적용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수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임대료 및 배달 수수료의 상승,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노사공익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