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 6. 15.(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민주노총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면서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소상공인들에대한 손실보상 추경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시기 위기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은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있음.

- 항공, 공항, 관광, 여객 등 코로나19 타격업종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회복과정에서 제대로된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정상화는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고된 노동자는 아직 복직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리해고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음.

-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다는 기조하에 각종 기금 및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고 있음. 코로나 여파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여 지원이 절실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더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고용유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정부는 6.22 고용정책심의회(의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고용유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이나 고용유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대책 등 코로나9 일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한 안건이 없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시기 고용위기로 내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진행하고,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의 연장, 일터회복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고용유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개요>

 

- 사회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언 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현장증언_심규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 발언 3 : 현장증언_장재현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국장

발언 4 : 현장증언_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

- 발언 5 : 현장증언_최대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