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차연도(2020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심각했던, 코로나 1차연도인 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31.69%(145만원↑) 증가,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 2020년 가구소득은 전년대비 3.39%(201만원↑) 증가

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은 평균 201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3.39% 증가했는데,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0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최대인 가구 평균 145만원 늘어났다. 공적 이전소득 증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공적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는 소득과 자산이 적은 가구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 소득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12.03%), 2분위(6.77%), 3분위(3.70%), 4분위(2.79%), 5분위(2.19%) 가구 등으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더 높았다.

2) 자산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6.11%)와 2분위(6.52%)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0.78%)와 5분위(2.24%)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또한 1분위(4.06%)와 2분위(5.96%) 소득증가율이 4분위(1.55%)와 5분위(3.20%)보다 높았다.

3) 가구주 특성별 소득증가율 또한 여성(8.52%), 60대 이상(7.77%), 초졸 이하(6.85%), 중졸(4.11%), 기타(5.85%), 임시일용직(3.77%)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가구 증가율 3.39%를 넘어섰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 가구 집단 중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증가율(1.05%)과 순증액(68만원)이 가장 낮았는데, 코로나로 가구주 본업인 사업소득이 –2.71%(-113만원) 축소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공적 이전소득이 58.0%(229만원↑) 큰 폭 증가하면서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증가율은 1.24%(34만원↑)로 소득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고,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저소득 ․ 저자산 가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었다.

1)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증가율을 보면, 1분위 6.76%(71만원↑), 2분위 5.10%(93만원↑), 3분위 1.65%(43만원↑), 4분위 0.41%(14만원↑) 등의 순이었고, 5분위 가구는 -1.13%(-54↓)로 소비지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2)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위 2.77%(45만원↑), 2분위 2.46%(52만원↑), 3분위 1.74%(46만원↑), 5분위 0.56%(23만원↑), 4분위 0.03%(1만원↑)의 순이었다.

3) 가구주 특성별 소비지출증가율 또한 여성 4.81%(79만원↑), 60대 이상 5.06%((93만원↑), 20대 2.84%((55만원↑), 초졸 이하 5.72%(70만원↑), 중졸 2.18%(40만원↑), 기타 3.59%(58만원↑), 임시일용직 2.41%(47만원↑) 등으로 저소득 ․ 저자산 가구 집단에서 소비지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편 2020년 가구 저축가능액은 7.22%(151만원↑) 늘었지만,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8%(104,299→124,978만원) 상승한 결과, 가구 저축가능액으로 해당 금액을 모으는데 필요한 시간이 2020년 50.0년에서 2021년 55.9년으로 5.9년이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일시적이나마 소득 격차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자산 격차 확대 추세는 여전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물자산(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었다.

 

2021년 3월 기준 가구 자산은 50,25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82%(5,710만원) 늘어났다. 동일기간 부채증가율은 6.61%(545만원)였고, 가구평균 순자산은 14.23%(5,165만원↑)가 늘었다. 순자산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물자산(부동산) 증가율이 14.38%(4,895만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 시기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가구(원) 대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또한 소득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내수 활성화, 즉 소비 진작에 있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넷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