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에 즈음한 민주노총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한다. 한국은 그동안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관련 회의에 참여한 바는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토정상들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에 대항해 1949년에 창설한 북대서양 지역의 군사동맹기구이다. 냉전이 끝났지만 미국은 나토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2022년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군사 태세 재정비와 확충, 나토 ‘역외 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과 유럽중심의 군사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속내를 내비쳤다. 미국의 계획대로 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은 심각한 대결과 대립의 중심이 될 것이며 점점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회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이 나토에 참여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한러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은 물론 캐나다, 폴란드 등 제3국을 통해 무기지원까지 검토하고 있어 한국에게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며 그 고통은 오롯이 노동자, 민중들이 받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결과 봉쇄를 위한 NATO 확장을 반대하며 나토와 한미일군사협력을 결합시켜 글로벌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또한 미국을 추종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나토회의 참석을 철회하고 자주와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

 

2022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