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회토론회

 

양노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른바 ‘먹튀’행각과 기술탈취, 일방적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노동권 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7.12(화).13:30~17:2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사무노련 한국협의회(UNI-KLC), 참여연대, 국회의원 김주영, 류호정, 박대수, 신동근,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비례)

○ 주관 : 민주노총 외투기업노조연석회의(금속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제조연대 외투기업 노조협의회(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화학노련)

 

2) 토론회 취지

〇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함)의 무책임한 철수나 먹튀행각, 기술탈취는 물론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 노조탄압과 노동권 억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그린필드투자가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 산업투자가 아니라 노조를 회피하고 파괴하는 투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임.

- IMF 금융위기 이래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 제공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급증하였음.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앞다투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를 위한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였음.

- 2019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은 14,341개에 이르며, 매출의 10.8%와 수출의 18.6%, 그리고 고용의 5.6%를 차지함. 그러나 2001~2019년의 19년 동안 외투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출의 약 13.2%를 차지했지만, 고용과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6.0%, 6.2%로 매출 비중의 절반도 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 수단은 많지 않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들이 반복되어도 고스란히 지역경제의 부담이나 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 빈발하는 외투자본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있는 대응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외투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의 두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특히 산업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투 기업 노동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국회가 함께, 대표적인 외투기업 먹튀사례들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 제도, 외투기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개선방향은 물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진행 순서

구분	시간	소요시간	행사내용		비고
사전 행사	13:30~14:00	30분	참석자 소개 공동주최단위 인사말 ※ 사전행사 사회 : 민주노총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양노총 대표자
※ 토론회 전체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제1부. 현장사례 발표	14:00~15:00	60분 (각5분내외)	한국 노총	한국민주제약노조 박기일 위원장 디아지오코리아노조 김민수 위원장 페르노리카코리아노조 이강호 위원장 JTI코리아노조 창종화 위원장
			민주 노총	A캐피탈지부 김상수 지부장 한국지엠지부 고종순 조합원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정책실장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
	15:00~15:30	30분	질의응답
제2부. 외투 관련 법제도 및 정부대응 비판과 개선방향	15:30~16:40	15분	발제1	외투기업 유형별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15분	발제2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대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
		40분 (각10분)	지정 토론	장석우(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문성덕(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나원준(경북대 경제학 교수)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장)
	16:40~17:20	40분	종합토론
폐회	17:20~		행사 정리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