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전국동시다발)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 장소) ○ 공동 주최 :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취지>

1.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율은 법정 지원율에 턱없이 못 미쳤고, 그 결과 과소지원 금액이 5년(2007~2021년) 동안 약 32조 원에 달합니다.

 

2. 그나마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법은 올해(2022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종료되는 한시적 법조항입니다. 만약 올해 말 정부지원이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보장성은 더욱 후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항구화하는 법 개정을 약속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행하고 ‘재정 만능론’은 안 된다며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상시적 위기의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최근의 이런 상황 전개를 보건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의 부동산 보유세는 과감히 깎아주고 기업에게 3백조 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하면서도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 요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냉혹한 답변으로 대꾸합니다.

 

4.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범국민 캠페인 등 대중적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7월 1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투쟁사

- 현정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중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사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자

 기회견문 낭독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붙임 1] 전국 12개 광역시/도 기자회견 장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