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미 답이 정해진 연구에 돌입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마음껏 일 시키고 보상의무는 사라진 공짜노동의 세상을 바라는 재벌, 자본의 오랜 염원이 소위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이를 빙자한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의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완성된다. 정녕 윤석열 정부는 재벌, 자본의 무한이익을 위해 질주하는 친재벌 본색을 감추지 못하는가?]

 

 

금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한다. 그 발족의 변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답정너’라고나 할까?

 

 

윤석열 정부는 대선 선거운동 시기부터 당선 이후 몇 차례 사용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경영계의 숙원이며 청부인 임금 개악과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유연화를 공약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국정과제와 경제방향에 녹였고 한 달 전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담았다.

 

 

소위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밝히듯 노-사간의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뚜렷해 이를 조정, 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가져올 후과가 너무 파괴적이기에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이를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여하는 12명의 명단을 보면 위에서 밝힌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사람,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공약의 터를 닦은 사람 등 그들이 연구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더불어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구의 결과라고 내놓을 답안지를 생각하면 공포스럽다.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용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 개정도 TF를 발동시켜 구체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여기에 더해 임금, 노동시간, 고용 등 전반의 문제를 당사자를 배제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근저에 경영계의 요구가 있음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다.

 

 

임기 5년의 정부가 재벌, 자본의 청부를 받아들여 졸속과 꼼수로 준비할 미래 사회가 아니다. 산업전환과 대전환의 시기에 이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맞이 하기 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의 전제는 당사자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다.

 

 

오늘 출발을 하겠다니 하시라. 하지만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의제와 목적에 대해 재논의할 의사는 없는가? 또한 12명의 학계, 전문가들 외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참여를 위해 구조를 확대 시킬 의사는 없는가? 나아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 노-정협의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안에 대한 답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과정과 이들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삶에 반하는 논의와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