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고 장터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대통령 시계를 경품으로 걸고 ‘국민 제안’이라는 옷을 입혀 정부 정책의 밑밥을 깐다? 차라리 ‘인기투표’를 하지.

 

용산 대통령실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30% 초반 지지율의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내세웠던 ‘소통, 공정, 정의’는 오간 데 없고 불통과 불공정을 가리기 위한 임기응변과 꼼수만 난무한다.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이런 건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0대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이들 중 3개를 온라인 투표를 거쳐 국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천하겠다 밝혔다. 근데 선정된 10대 제안을 살펴보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인데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①생활밀착형 ②국민공감형 ③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제안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중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등은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며 그때마다 노동계와 중소유통업계 등 당사자의 반대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다. 결국 국민을 팔아 인기투표하듯 재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도 마찬가지다. 표준화, 정형화 되지 않은 노동조건에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서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소지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추진되어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사안임에도 이를 10대 제안에 포함시켜 이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민간, 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는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의문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을 정부의 입김 아래 있는 공익위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한 것, 최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빙자해 본인들의 정책 추진에 들러리를 서게 한 것처럼 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혀 정책 추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다시 국민 제안이라는 꼼수 외피를 입고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또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면서 무슨 ‘소통, 공정,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은 아직도 뭣이 중한지 모르고 있다. 뭣이 시급한지 모르고 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지지율 반등과 이를 위한 수구 지지층의 결집, 몇 가지 이벤트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경제위기 상황에서 ‘3 고’로 대표되는 서민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줘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돌아보고 노동자, 서민의 고통에 귀 기울일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나서야 할 일은 이런 꼼수 이벤트가 아니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은가?’라며 50일째 투쟁에 나서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호소에 답하는 것이다. 혹서기 폭염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냉방장치를 요구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다.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넘쳐나는 이익도 모자라 마음대로 공짜로 일 시키다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법을 요구하는 배부른 재벌, 자본의 편에 설 것인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것은 대통령과 그 주변일 뿐이라 말해준다.

 

2022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