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로또 3등 당첨금 세금까지 면제해가며 꼼꼼하게 서민의 삶을 챙겨주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런다고 그 시커먼 속내를 숨길 수 있을까?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재벌 대기업 세금을 4조 1천억 원 깎아준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을 통해 집부자의 세금을 1조 7천억 원 감면한다. 과세표준을 조정해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1조 2천억 원 깎아준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 부의 대물림, 부의 세습을 용이하게 한다. 결국 재벌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자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을 7조 원 이상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도 곳간에 돈이 넘쳐나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서 말이다.

 

여기에 적선하듯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것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지만 실제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거기에 추가된 신박한 감세안 로또 3등 당첨금 면제는 또 뭔가? 헛웃음만 나온다.

 

아무리 대통령과 집권당의 권력 기반이 재벌, 대기업, 부자라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것 아닌가? 20년 경력의 조선소 용접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도둑질해간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경찰 헬기를 띄우고 수십 개 중대의 경력을 동원해 겁박을 하면서 말이다.

 

고통의 시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해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공재를 무상화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머릿속에 민영화할 생각만 가득한 정부가 노골적으로 세금까지 깎아주는 이 반민중적 행태에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수입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낸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다. 부자의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의 배를 채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임을 명심하라.

 

2022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