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의 원인으로 폭리를 취하는 재벌정유사를 지목하고 규탄하며 정부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민주노총이 금일 (25일) 10시 역삼동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유가폭등 시기 재절 정유사의 폭리를 규탄하고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폭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과 타격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업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를 몰고 와 처해있는 절박한 현실을 폭로함.
- 연대사로 함께 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도 정부의 잇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아 농어민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며 이 이면에 재벌정유사의 횡포가 있다고 폭로함.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한해 정유사들이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2분기에도 1분기에 맞먹는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182원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이 중 69원 만을 가격인하에 반영했다며 유가폭등의 원인이 재벌정유사의 탐욕에 있음을 폭로하며 이는 재벌정유사가 기업윤리를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함.
- 민주노총은 이렇게 비상한 위기의 상황에 상식에 반하는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가 정유사의 이익을 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주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은 부재하다 지적하고, 위기의 상황에도 배를 불리는 재벌에 대한 증세와 실질적인 서민 감세정책을 추진해 양극화 완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함.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를 선두로 GS칼텍스 본사 주변을 행진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함.
●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퍼포먼스 : 유가폭등-재벌정유사 폭리
· 현장발언 : 화물 노동자 : 안전운임제 조속 처리와 유가보조금 현실화 촉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남춘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건설기계 노동자 : 건설기계노동자의 현실과 적정임대료 현실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김학열 지부장)
· 연대발언 :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정유사의 폭리를 규제하고 횡재세를 도입하라!
온 나라가 유가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유가폭등으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작년 한해 7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SK이노베이션 1조 6491억, S-오일 1조 3320억, GS칼텍스 1조 812억, 현대오일뱅크 8045억원 등 4조 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2분기 또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정유사들이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이유는 기름값폭등에 따른 재고이익과 수요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고수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정유사가 가로채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폭등한 기름값으로 소비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다. 정부는 7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182원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이 중 69원만 가격 인하에 반영하여 유류세 인하를 폭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지체없이 소비자가에 반영한 반면, 유가가 인하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유가 인하를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영해왔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를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한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이다.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유사들 또한 소비자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영국, 스페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여 정유사의 이윤을 통제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기업으로부터 향후 2년간 70억유로(9조 2천억원)를 거둬들여 공공주택 건설, 국영철도 무임승차권 발급, 추가 장학금지급등의 재원으로 쓸 계획이며 미국 또한 초과이윤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 2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가폭등으로 정유사만이 아니라 민간발전 7개사(GS, SK, 포스코 등) 또한 1분기 영업이익이 8,387억 원으로 작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일부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0%대를 초과하여 그야말로 횡재를 한 수준이다. 민간발전사가 떼돈을 버는 동안 이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한 한전은 1분기 영업실적이 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기름값은 작년에 비해 40% 폭등하며 물가폭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화물, 택배, 농기계를 운행해야 하는 노동자, 농민들은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폭등에 항의해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나라들처럼 유가폭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여 물가안정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부자감세가 아니라 재벌증세-서민감세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올릴 때는 왕창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정유사를 규탄한다!
국민은 유가폭등 폭탄, 정유사는 이윤폭등 폭탄!
정유사 폭리 규제하고 횡재세를 도입하라!
운행할수록 적자다, 유가폭등 보조금 현실화하라!
안전운임제 연장하고 도입을 확대하라!
2022년 7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