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결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에 있는 자가 나서야 문제가 풀린다.

 

하청, 바지사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이 나서라. 진짜 사장이 나서라.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횡행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함이 드러나고 재차 증명됐다.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한 원청의 책임 문제는 오늘로 50일째 파업투쟁을 이어오며 한전 광주본부에 점거를 들어간 광주전남지역 전기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한전이 책임지고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

 

문제가 커지고 상황이 악화되어 폭발할 때까지 진짜 사장은 바지사장의 뒤에 숨어 그 존재를 숨긴다. 하청 바지사장들 역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토로하고 인정을 해도 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뒤에 숨어 방관한다. 이번 전기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원청인 한전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 용인하면서 문제를 키워왔다.

 

전기 노동자들의 요구가 크지 않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청 바지사장이 아니라 원청이 한전이 나서라. 그래야 상황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대우조선해양, 한전, 현대기아차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가릴 것 없이 하청 바지사장의 뒤에 숨어 절박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 원청이 그 책임자성을 인정하고 책임있게 나서라.

 

2022년 7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