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22년 7월 28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 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상총련

1) 취지

-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6월 23일부터 1만 2천 건이 넘는 제안을 받았고 그중 10건을 선정해 인기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 1~3위 제안은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투표가 진행 중인 10건의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의 설명도 없이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해 진행하는 이벤트에 불과해 틈만 나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진심마저 의심케 하고 있음.

 

- 또한 제안의 취지대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본인인증 등의 절차도 없이 보안성과 투명성의 제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국민제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명분 삼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찬반과 쟁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악용될 수 있음.

 

- 실제로 2012년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은 물론,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대형마트의무휴업법이 TOP 10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재계와 사용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정당성 획득의 과정으로 의심됨.

 

이에 민주노총은 관련한 사항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한 중소유통업체와 최저임금 노동자, 마트노동자 등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이를 규탄하고 국민제안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1 :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발언2 :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발언3 : 민주노총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발언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