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신동빈 사면 건의? 재벌의 호위무사 김&장 출신의 회전문 인사 본색을 드러낸 한덕수 총리. 다음은 이명박 석방?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본색 드러내기에 브레이크가 없다. 어제 총리가 거명한 이재용, 신동빈은 이미 전 정권으로부터 가석방 등의 혜택을 받고 취업활동의 편의와 해외 출장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 ‘사면’이라는 특혜로 아예 과거 범죄 이력까지 세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 속내를 너무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발언은 총리지명자 시절부터 김&장 출신으로서 그가 총리가 된다면 재벌과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할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를 현실화시킨 것이어서 그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경총 등을 필두로 한 사용자 단체의 집요한 요구가 반영된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총수의 사면이 없어 기업의 미래 예측과 투자 판단이 어렵다는 그 볼멘소리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나라의 재벌 대기업의 수준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

 

오히려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면 돈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으로 ‘돈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노동자,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뿐이며 이러한 탈, 불법적 관행으로 인한 재벌공화국의 낙인은 결코 나라의 대외 신뢰도와 미래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 그것도 국정을 농단하고 회계조작과 횡령, 배임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관용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재벌이 말아 먹은 나라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이재용, 신동빈 사면 복권 다음엔 이명박 석방’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결단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