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 복지수당 차별해소!

정부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8. 24(수)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2) 취지

-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건비 예산도 이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물가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6%대의 물가인상율보다 낮게 내년도 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율 5%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 명절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우개선 등 해법을 이제는 뭐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듯이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당국에 2023년 공무직인건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문가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수당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4) 주요구호

- 공무직임금협의회 전문가건의서 적극 반영하라!

- 실질임금 삭감위기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을 반영하라!

- 복지수당 차별철폐예산 즉각 반영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2023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관련 양대노총 요구안

3. 2023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관련 건의서

[기자회견문]

실질임금 삭감되지 않도록 임금 대폭인상, 예산을 편성하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 편성 윤곽이 다음주면 드러난다. 이미 언론에도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무원 임금인상 제한 등 지출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 작업은 오늘 내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도 기관별 임금교섭 자리가 아닌 바로 이 예산안에서 1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알다시피 내년도 최저임금은 5%가 인상되어 월 201만원이다. 올해도 191만원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으로 인해 식대, 명절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처우개선 일환이라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지급되었던 복지수당이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줬다 뺏는거도 정도가 있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인상율이 IMF 이후 최대치인 6%를 넘어섰는데, 월급이 과연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인상이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돈 아니 더 많은 돈으로도 동일한 물건을 살 수 없고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삭감된 것과 같은 효과,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처할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를 반영하여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에서도 예산당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즉 최저임금 인상율과 최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전문가 위원들이 건의서를 보냈다.

 

이제 예산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특히 올해는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앞두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해야할 시기이기도 하다. 100만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임금수준, 임금체계를 결정해야할 공무직위원회인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없다.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던 복지성격의 수당 차별이라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야되는거 아닌가?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불평등-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1천만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반기 공동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과 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 공무직임금협의회 전문가건의서 적극 반영하라!

- 실질임금 삭감위기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을 반영하라!

- 복지수당 차별철폐예산 즉각 반영하라!

 

2022년 8월 24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