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존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 확대!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및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공동기자회견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대표자 공동명의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1. 인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1일, 수원에서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모녀는 난소암과 희귀병의 계속되는 고통과 늘어나는 빚과 빚 독촉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삶에 좌절하여 A4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약자들을 찾아서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라며, ‘중앙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25일 세모녀의 빈소를 찾아‘복지 당국과 함께 제도적으로 세심한 준비’를 약속하는 등 말뿐인 헛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철저하게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불평등과 취약계층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감축정책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해고 등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복지인력은 자동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빈곤과 생존위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이에, 제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들이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 확대>를 요구하며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사들과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안)

.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발언 : 발언순서는 추후 재정리

▶ 취약계층 삶의 현실증언_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 복지인력과 예산관련 현실증_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재벌감세 정책 비판과 복지예산 확대_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 해법 촉구

▶ 정부정책 규탄 및 양심적 시민사회의 역할

▶ 근본적 대책과 책임‘정부가 책임져라’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