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정부 과소지원금 32조 지급, 기업 부담 확대,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늘려라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6시, 국제전자센터 앞 ○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1. 8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됩니다. 현 6.9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추가 인상돼 처음으로 7% 이상으로 오를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는 늘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돼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생계 위기가 심각합니다. 건강보험료율까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부담일 것입니다. '수원 세 모녀' 같은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가구의 한숨을 키울 것입니다.

 

3. 윤석열 정부와 경총은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합니다. 벌써 윤석열 정부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가리고 진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4. 노동자·서민은 사회보험료를 OECD 평균만큼 내는 반면 기업 부담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 사회보험료 부담 체계의 문제입니다. 기업 부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 국고 지원이 극히 부족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4% 정도인 국고 지원 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국고 지원율을 대폭 올리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누적 미납금 32조 원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정부 책임이 극히 부족한 것이 서민 보험료만 불평등하게 가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8월 29일 건정심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오후 6시, 회의장 앞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건정심 회의장실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피켓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건강보험료를 누구에게 더 부담시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는 경제위기와 감염병 재난 시기에 매우 중요한 쟁점일 것입니다. 뜻있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