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공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 및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증액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9. 1(목)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민주노총 공공부분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약 30여명)

* 급여명세서 등 퍼포먼스

2) 취지

- 정부는 오늘 2023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재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재정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끝내 친기업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 특히,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은 물가인상율보다 낮게 임금인상이 될 경우 실질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고작 2.2%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 공무직위원회 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공무직인건비 예산편성을 건의한 것도, 국가인권위가 복지성격의 수당을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무직위원회의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20만명의 공공비정규직이 참여하는 공동총파업 투쟁을 비롯해서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에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4) 주요구호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공공비정규직 실질임금삭감, 국회가 임금예산 증액하라!

-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을 반영하라!

- 복지수당 차별철폐예산, 즉각 반영하라!

 

- 100만 공공비정규직대책 국회가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