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공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 및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증액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9. 1(목)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민주노총 공공부분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약 30여명)

* 급여명세서 등 퍼포먼스

2) 취지

- 정부는 오늘 2023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재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재정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끝내 친기업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 특히,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은 물가인상율보다 낮게 임금인상이 될 경우 실질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고작 2.2%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율 + 0.5% 추가)

- 공무직위원회 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공무직인건비 예산편성을 건의한 것도, 국가인권위가 복지성격의 수당을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무직위원회의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20만명의 공공비정규직이 참여하는 공동총파업 투쟁을 비롯해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에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요청 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전용학 분회장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4) 주요구호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공공비정규직 실질임금삭감, 국회가 임금예산 증액하라!

-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예산을 반영하라!

- 복지수당 차별철폐예산, 즉각 반영하라!

- 100만 공공비정규직대책 국회가 책임져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2023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관련 양대노총 요구안

3. 2023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관련 건의서

[기자회견문]

100만 공공비정규직 실질임금 삭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가 임금인상,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예산을 증액하라!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자고나면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는 초유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건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말았다.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나라들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시키는 등 이례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정부예산을 편성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본인이 직접 공무원을 비롯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가로막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부처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상율은 2.2%다. 소비자물가인상율 6.3%과 최저임금인상율 5%만큼 임금이 오르더라도 각각 약 12만원, 9만원이 올라야 하는데, 우리 임금은 고작 4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예산반영 시기인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대책을 결국 제시하지 못했다.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0.5% 추가인상율과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이 반영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 전문가 건의서도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파탄의 위기에 빠진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던 복지수당의 차별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완전히 폐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써 불평등-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2019년 3일간에 걸쳐 20만명의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총파업투쟁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 3년동안 논의해왔으나, 더 이상 회의만으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다시한번 위력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과 총력투쟁을 통해 반드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시키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 낼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