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쇄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 사회서비스원 폐쇄 저지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9. 07. (수) 9:40. 국회 소통관

 

1. 취지

- 지난 8/30,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31일에는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의 복지가족진흥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울산시가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다름아닙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 낮은 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돌봄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잇따른 폐원이 예상됩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 내팽겨친 울산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제목 :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쇄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7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민주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3. 프로그램 개요

발언1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2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언3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발언4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