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관련 고의적자 기획청산 시도 규탄과

관련 범죄수사 요구 등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09:20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이은주[환노위], 김정호, 이동주[산자위], 류호정[문체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진행 순서(안)>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우원식 의원 - 국회의원 발언 - 현장 발언: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사회에서 외투자본의 횡포는 오랜 문제였음.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만 사회적 책임은 내팽개친 채 먹튀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음.

○ 한국와이퍼는 고용창출을 담보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을 쓰다버리는 일회용처럼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청산이나 매각을 결정하는 외투기업의 전형적 문제들을 보여주는 사례. 특히 구조적 적자 요인에 대한 공감대 속에 모회사까지 참여하는 노사합의를 통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청산도, 구조조정도 없다는 고용안정합의까지 도출하고, 위반시 손배 조항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내팽개치고 일방적 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본국으로의 이윤 이전은 당연시하면서도, 특히 수백억원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외면은 물론 법인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일본 덴소라는 개별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자행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의 개정, 외투자본의 한국내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정부 정책 방향 강화, 외투자본의 한국내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요구됨.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일본계 외투자본의 먹튀와 무책임한 청산 시도에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법 개정과 정부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데에 여러 국회의원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함.